2022. 08. 31. 경제신문 읽기

내년 예산 6%긴축…'방만 재정' 끝낸다

• 2023년 지출예산 639조, 올해보다 40조 이상 줄어들어 나라살림 적자 5.1%→2.6%
• 추경호 "재정 안전판 매우 중요 이제라도 허리띠 꽉 졸라매야"
• 공무원 보수는 직급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. 4급 이상은 동결하되 대통령과 총리, 장·차관급은 보수의 10%를 반납하기로 했다. 5급 이하는 1.7% 인상한다.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다.
• 지역화폐(지역사랑상품권)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.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이 이뤄졌지만, 내년부터는 이를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돌리도록 했다.
• 정부 안팎에선 내년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‘초확장재정’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. 출범 첫해부터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위해 긴축 예산을 짜고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점에서다.
• 공무원이 봉이네.. 급여 인상분이 물가를 따라잡지도 못하면 버틸수 있을까?애초에 월급도 조금 받았는데 교사든,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공공분야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. 방만재정 끝낸다는 의도는 좋다만.

문재인 케어가 부른 '건보료 7%시대'…직장인 月평균 2069원 더 낸다

•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.49% 오른다. 직장가입자의 월급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 6.99%에서 내년 7.09%로 인상된다.
• 물가 상승 등 국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가 건보료율을 인상한 것은 건강보험 수지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.

Fed '양적긴축' 2배 확대…매달 950억달러 빨아들인다

• 미국 중앙은행(Fed)이 다음달부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긴축(QT) 속도를 두 배로 높인다.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에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Fed 움직임이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. 잇단 고강도 긴축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.
• ‘대차대조표 축소’로도 불리는 양적긴축은 중앙은행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, 보유하던 채권을 매각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뜻한다.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Fed가 사용하는 주요 긴축 수단이다.
• 시장에선 Fed가 다음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0.75%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.

한국토지신탁, 조합 대신 주택 정비사업 주도

• 8·16 대책에 신탁업계 신바람
•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 활용 가능 정비계획 통합해 사업기간 단축
• 한토신, 금정역세권 사업 시행자로 신림1구역·흑석11구역도 성과 2분기 누적 수주액 1601억원
• 둔춘주공 사태 등 불거지면서 주민 "조합보다 신탁사가 낫다"

'77년생' 목화아파트, 여의도 첫 '나홀로 재건축 조합' 설립

• 최근 조합 창립총회 개최, 주민 동의율 93% 달해. 공작 이어 초고층 단지 추진
• 여의도 16개 노후 단지 가운데 첫 자체 사업 방식 재건축조합 설립이다.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‘한강 르네상스’ 계획으로 여의도 일대가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13년 만이다. 시범·한양아파트 등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 단지와 공작아파트 등 여의도 단지들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 사업을 맡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.
• 목화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앞 한강변에 들어선 312가구 규모의 단지다. 1977년 지어진 이 단지는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‘E등급’을 받았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.

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작되는데…'쥐꼬리 수익률' 벗어날까

• 오는 10월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을 ‘알아서 굴려주는’ 디폴트옵션(사전지정운용제도) 상품에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.
• 일정 기간 지시 없으면 사전지정상품 자동 운용 美·호주는 공격 운용으로 年 수익률 8% 넘어 年 2%대 머물던 韓 퇴직연금 수익률 상승 기대
• 일본식 모델 따라간 '한국 디폴트옵션' 성공할까 원리금보장형도 선택 가능…일본 수익률 年 03% 상품 710개로 많고 근로자 강제성도 없어 의문
• 디폴트옵션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(IRP)이다. 두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. 회사가 운용을 대행하는 확정급여(DB)형은 디폴트옵션 대상이 아니다.